연구 혁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IP) 관리 전략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EU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는 제안서 단계부터 지적재산권(IP) 관리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P 관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 평가에서 IP 관리 전략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평가 기준과 작성 팁, 그리고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적재산권(IP) 관리의 중요성과 평가 기준

🔹 IP 관리가 중요한 이유

• 연구 성과를 보호하여 산업·사회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

• 컨소시엄 내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방지

• 연구 결과를 특허, 저작권, 상표 등을 통해 보호하면서도 Open Science와 균형 유지

🔹 지적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및 배경

지적재산권 관리는 지식의 가치를 높여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의 IP를 적절히 확보하고 관리하면 프로젝트 성과를 보호하면서도 공동 연구자 간 지식 공유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법률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성공적인 연구 혁신과 기술사업화의 토대가 됩니다.

🔹 호라이즌 유럽에서 IP 관리가 중요한 이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이전 프로그램 Horizon 2020를 계승하면서 성과의 활용과 파급 효과(Impact)를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연구투자를 실질적 혁신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결과물의 소유권 명확화를 중시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는 최종 보고 시 ‘결과 소유권 목록(Results Ownership List, ROL)’을 제출하여, 프로젝트 결과 각각에 대해 소유자가 누구이며 단독인지 공동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후 활용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은 지식의 확산과 개방(Open Science)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적절히 보호하라는 원칙, 즉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라는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구 데이터나 논문은 공개 접근하도록 하면서도, 특허 출원 등이 필요한 성과는 먼저 보호한 뒤 공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안서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보호할지 전략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IP 관리 전략이 곧 영향력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면, 해당 연구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다룰지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 및 주요 고려 사항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Impact 평가 항목의 하나로서 제안된 지적재산권 관리 전략의 품질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 작성 지침에는 “성과의 활용 및 확산 계획(커뮤니케이션 활동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는 지식재산의 관리와 활용 전략이 핵심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평가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로 고려합니다:

• 명확하고 구체적인 IP 전략

• 지식재산 보호 조치의 포함 여부

• 성과 소유권 및 접근권한 정리

• 지식재산 활용 및 혁신 확산 전략의 타당성

• EU 정책 및 규정 준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은 IP 관리 전략의 완성도, 실현가능성,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잘 구성된 IP 전략은 평가자에게 프로젝트의 위험 관리 능력과 성과 활용 의지를 전달하여, 제안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성공적인 제안서 작성을 위한 팁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에서 IP 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녹여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초기 기획 단계부터 IP 전략을 수립

지식재산 전략은 제안서 작성 막바지에 형식적으로 추가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기획 초기부터 IP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내용 설계 단계부터입니다. 실제로 우수한 제안서는 작성 단계에서 이미 컨소시엄 내 합의를 통해 IP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IP 전략은 제안서 전체의 완성도를 높여주며, 평가자에게도 프로젝트 추진 역량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 간 IP 협의 필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파트너는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리 각 파트너의 지식재산 관련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제공할 수 있는 배경 특허나 노하우가 있는가?”, “프로젝트에서 공동 개발되는 IP의 향후 사용에 대해 바라는 조건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질의응답을 통해 잠재적 분쟁 소지를 발견하고 조율할 시간이 생깁니다. 파트너 중 일부는 특정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길 원할 수 있고, 다른 일부는 특허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제안서 단계에서부터 조정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전략을 만들어두면, 이후 협약 체결과 과제 수행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맞춤형 IP 전략 작성

제안서의 IP 관리 부분은 프로젝트 특성에 맞춤화되어야 합니다. 흔히 범용적으로 쓰이는 문구(예: “IPR will be managed according to standard Horizon Europe rules”)만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해당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핵심 성과(Key Results)를 식별하고 각 성과별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서술하세요.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과제라면 “후보물질 합성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 임상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권리 확보, 상업화 시 라이선싱 전략”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과학 연구라면 “설문 도구에 대한 저작권, 수집 데이터에 대한 저장소 공개 및 라이선스(CC-BY 등) 적용” 등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 산업 분야, 성과 유형에 어울리는 맞춤 전략은 평가자에게 제안서가 잘 준비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 개방과 보호 균형 유지

호라이즌 유럽의 정신은 개방성(Open Science)과 혁신 보호(IP Protection)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서에서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성과를 공개할지와 어떤 성과를 보호할지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모든 결과를 다 특허내겠다고 하면 개방 과학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모두 공개만 하고 보호 계획이 없으면 상업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종료 6개월 전까지 특허 출원 완료 후 결과 논문 발표” 혹은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없는 학술 데이터는 곧바로 오픈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등의 일정과 조치를 제시하세요. 이러한 개방-보호 계획이 있다면 평가자들은 해당 컨소시엄이 EU의 정책 의지도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성과 확산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계획 제시

IP 관리 전략은 이상적이기만 하고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컨소시엄 내에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 중 ○○대학 기술이전센터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사가 유사 특허 출원 경험을 보유” 등은 전략 실행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계획은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걸맞게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협소한 범위(IP 하나만 언급 등)만 다루면 빠진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으므로, 배경 지식재산, 생성될 지식재산, 권리 공유, 보호 방법, 활용 방안, 잠재적 위험과 대응까지 폭넓게 생각하세요. 단, 불필요하게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가독성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프로젝트의 지식재산은 이러이러하게 관리될 것이니,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 EU 공식 문서 및 전문가 조언 활용

필요하다면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특히 컨소시엄에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복잡한 공동 개발이 예상되는 경우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 IP 헬프데스크 등의 리소스를 참고하거나, 기관 내 기술이전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유용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에 특화된 IP 전략을 수립하면 허점 없이 모든 쟁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 없이 넘어간 IP 이슈는 나중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나 지연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제안서 제출 전에 한 번 점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팁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면, 제안서의 IP 관리 전략 부분을 통해 컨소시엄의 전략적 사고와 준비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자들은 제안서 전반에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찾는데, IP 전략은 그 퍼즐을 완성하는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안서 작성 시 지적재산권 관리 전략과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수 1:

• “IP는 추후에 다룸” – 전략 부재 일부 신청팀은 제안서에서 IP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루지 않고 “프로젝트 선정 후 컨소시엄 협약 단계에서 IPR을 논의할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접근은 평가자에게 준비 부족으로 인식됩니다.

• 피하는 방법: 제안 단계부터 IP 전략을 수립해 제안서에 명시하세요. 설령 최종 협약에서 세부사항이 조율되더라도,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 실수 2:

• 복사한 듯한 포괄적 문구 사용 – 프로젝트 특수성 부족 흔히 보는 오류로, 여러 제안서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상투적인 IP 문구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컨소시엄은 호라이즌 유럽의 지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것이다”라는 문장만 있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는 식입니다.

• 피하는 방법: 귀하의 프로젝트에 맞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을 넣으세요. 앞서 팁에서 언급한 대로, 프로젝트 목표와 성과에 부합하는 보호·활용 계획을 적시하고, 필요 시 수치나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컨대 “2개의 특허 출원과 1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예정”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실수 3:

• 파트너 간 IP 이슈 미리 조율하지 않음 - 컨소시엄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갈등을 간과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해 나온 결과의 소유권을 사전에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이후에야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 하면 시간과 신뢰를 잃게 되고,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하는 방법: 제안서 작성 전에 파트너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잠재 이슈를 식별하고 합의점을 찾아두세요. 공동 발명 시 특허 공동출원 원칙, 외부 제3자 기술 활용 시 라이선스 확보 계획, 프로젝트 종료 후 파트너 간 결과 활용 권한 등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 실수 4:

• 개방형 플랫폼과 특허 전략의 충돌 - 프로젝트 성격상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거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특허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특허가 필요한 성과인데 모든 결과를 공개한다고 작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 피하는 방법: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표에 맞게 IP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세요. 만약 일부 결과는 공개를, 일부는 보호를 해야 한다면 각각 시점과 방법을 구분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코드는 오픈소스 (MIT 라이선스)로 공개하되, 코어 알고리즘은 특허 출원 후 1년 뒤 공개”와 같이 단계별 전략을 서술합니다. 항상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예: 산업계 활용 vs 학문적 확산)**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IP 전략을 짜야 합니다.

🚫 실수 5:

• 지속적인 IP 관리 계획 부재 - 제안서에서는 IP 관리를 언급했지만, 그것이 일회성 활동처럼 보이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료 시 특허 출원” 한 줄로 끝나고, 그 이후의 유지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성과 지속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 피하는 방법: 프로젝트 전주기 및 이후까지 이어지는 IP 관리를 언급하세요. “프로젝트 착수 시 배경지식 목록 확정, 중간 결과에 대한 분기별 IP 검토, 종료 후 1년간 기술마케팅 실시” 등 시간 흐름에 따른 계획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특히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성과를 추적하고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실수를 피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운다면, 지식재산권 관리 전략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IP 전략은 평가자들에게 “이 컨소시엄이 자신들의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부실한 IP 전략은 프로젝트의 가치 창출 가능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리 전략은 단지 형식상의 요구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이후 활용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IP 관리의 중요성과 호라이즌 유럽 맥락에서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략을 세심하게 구성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안서의 다른 부분(목표, 방법, 영향)과 정합성 있게 연결된 IP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준비된 지식재산권 관리 전략은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자에게 신뢰를 주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탄한 IP 전략과 만나 호라이즌 유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 Horizon Europe IP 관리 가이드 (https://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system/files/2022-02/what is new.pdf#:~:text=• Mandatory Results Ownership List,report and the final payment), Enspire Science 전문 블로그, Horizon Europe 평가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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